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김두식 저 | 교양인 | 2004년 06월




내가 책을 처음 볼 때, 표지 안쪽에 저자 소개를 가장 먼저 보는데,
이 책의 저자의 소개글을 보고 참 특이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책의 제목을 통해 받은 인상은 지루하고 딱딱한 얘기들로 가득 찼을 거란 생각이 들었지만
저자 소개를 보고 난 다음엔 뭔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 기대가 들었다

이 책은 법계의 부조리함을 파헤친 책이다.
사회적 엘리트로 분류되는 검사, 판사, 변호사 세계의 권위와 욕심과 부정함에 대해 썼다.
힘을 가진 자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의 세계 그리고 그곳에 발 담근 자신의 옛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
저자는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 서둘러 빠져 나온 사람이다.
경제적 안정,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안락한 세계를 나와 2년간 아내와 아이를 뒷바라지 하기 위해
전업주부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사람이라면 결코 쉽게 내리기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다.
가진 자들이 마시고 있는 썪은 공기에 지독하리 만큼 알러지 증상을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저자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면에서 그자체로도 그 사람이 매우 훌륭한 사람일 거란 생각이 바로 들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특권집단의 이상한 군사훈련"이라고 제목이 붙은 부분이었다
지독한 특권의식으로 가득찬 사법인들이 군사훈련 동안 드러낸 오만함이 잘 드러나 있다
사실 누구나 힘과 권력을 가진다면 시험삼아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이 장난스러운 행동들에 쾌락을 느낄 것이고 그런 것에 점점 익숙해 지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자신들의 선배들이 밟아온 길을 그대로 따라 갈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 고위직을 차지하고 국회위원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내가 그렇게도 쓰레기 취급하던 국회위원들의 뿌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미 특권 의식에 젖어버린 그들인데,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힘 약한 사람을 이해할 리가 만무 하다
자신은 이런 사람들과 근본이 다르다고 생각하겠지

예전에 국회위원들은 원래 그런 인간들인 지, 아니면 그곳에 발을 디디면 모두 그런 사람이 되는 지
정말 궁금하던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분명해 진 것 같다
이런 힘과 권력이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저자처럼 양심의 가책에 의해 부당한 이득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소수이기 때문에 이 바닥을 뒤집거나 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뿌리부터 병들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다행히 이 세상의 많은 부조리함들이 파헤쳐 지고 이슈화 되고 있어서
이미 선진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법조계의 개혁들이 우리나라에도 머지 않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어차피 세계화 되고 개방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 이쪽 분야도 개방이 될 것이다
만약 그때까지도 이런 상태가 유지된다면 분명 외세에 의해 몰락하게 될 지도 모른다
스스로는 과연 이런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을까 ?
사실 그네들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안락한 안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를 지도 모른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아직 그런 일은 없었지만 나도 모르는 이상한 일에 휘말려
내편이라 믿었던 법이 언제 등돌릴 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기도 했다.
언젠가 스스로 법전을 펼치게 될 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도 들었다
나 참 ...